업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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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개관
조세범 개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규정
  • 조세포탈(3조)
  • 면세유의 부정유통(4조)
  • 면세유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4조의2)
  • 가짜석유제픔의 제조 또는 판매(5조)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6조)
  • 체납처분 면탈(7조)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행위
  • 장부의 소각 파기 등(8조)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하는 행위
  • 성실신고 방해 행위(9조)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10조)
  • 명의대여행위 등(11조)
  •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12조)
  •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13조)
  •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특징
절차적 특징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에 의해 수사 개시(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
공소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세무서등의 고발이 소추요건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중처벌(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양벌규정
조세범칙조사의 실질적 수사의 성격
쟁점
공소시효
2015. 12. 29.부터는 공소시효 7년, 그 전까지는 5년(조세범처벌법 제22조, 법률 제13627호 부칙 2조)
양벌규정(조세범처벌법 제18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규정을 근거로 신분범의 신분이 법인 이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에까지 확대됨(대판 2004도74 판결)
법인은 면책조항(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주장을 위한 조치 필요
고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은 세무서등의 고발이 소추요건임(조세범처벌법 제2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중처벌
범칙조사시 심문조서 작성의 중요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경찰, 검찰수사관) 작성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는 형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12조➂), 검사 작성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우나(형사소송법 제312조➁,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작성자인 세무공무원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313조➀), 심문조서 작성시 변호사의 입회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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