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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
의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처벌법상 범죄행위의 혐의가 있는 세무조사를 말함
특징
조세범칙조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담당
처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진행되기도 하고 일반세무조사 도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기도 함
조세범칙조사는
➀ 국세청 내부 자료 검토나 외부의 제보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➁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그 대상이 되며,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가 결정됨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수사절차와 같이 압수,수색도 가능
조세범칙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통고처분 또는 고발
통고처분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혐의가 비교적 가벼워 즉시고발 대상이 아닌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납부를 통고하는 것으로서,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동일사안에 대해서 다시 세무조사를 받거나 소추되지 아니함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이의가 있으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그 위법부당을 다투어야 함
통고처분 금액
◼ 조세포탈: 포탈세액등의 1/2
◼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상응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의 1/2
◼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응 부가가치세액 상당액
◼ 원천징수의무위반: 징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상당액

: 이를 기준으로 가중 또는 감경 사유 여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통고처분 금액은 고액이라 이를 납부하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고발사유
◼ 징역형으로 판단되는 경우
◼ 통고처분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 통고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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