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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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
특가법위반
조세포탈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벌금병과)
허위세금계산서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벌금병과)
쟁점
특가법이 적용되면 고액의 벌금형이 병과 됨(통상 벌금은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 상당~포탈세액의 2배,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가액의 10%~ 공급가액 10%의 2배), 고액이라 납부가 어렵고 환형유치가 불가피함, 따라서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야 함
특가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0년 또는 15년으로 연장됨
특가법이 적용되면 고발은 소추요건이 아님(특가법 제16조)
조세포탈의 경우 연간 포탈세액 산정에 유의해야 하므로,
① 각 세목별로 포탈의 기수시기 점검하여 연간 포탈세액 감액 노력,
② 매입 누락, 추계방식의 포탈세액 산정의 적정성 면밀히 검토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특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①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허위계산서만 특가법 적용,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 2항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음),
②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유의,
③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심판청구 여부 검토
특가법 적용되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사건은 포괄일죄에 해당
공소시효, 양벌규정(‘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개관’ 참조)
행위자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됨(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해서 특가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연장되면,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됨(조세범처벌법 제22조 단서)
주요 성공사례
  • 체육기가자 수입판매업자의,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 특가법위반 고발 조세포탈 사건,
    포탈세액을 연간 5억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일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도록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벌금형 병과를 면함
  • 고철업자의, 공급가액 합계 30억원 이상 특가법위반 고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사건,
    실제거래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 제조업체의, 공급가액 합계 30억원 이상 특가법위반 고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사건,
    공소시효 완성 주장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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