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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미발급
세금계산서미발급
의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 2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①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② 미수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
쟁점
세금계산서 미발급(수취)죄는 신분범이므로, 신분 없는 자는 행위의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함
미수취는 ‘통정’을 요건으로 함
범행의 동기가 양형에서 중요함, 착오나 세법의 무지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선처의 여지 있음
공소시효, 양벌규정(‘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개관’ 참조)
주요 성공사례
  • 사무용기기 제조판매회사 직원의 2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건, 무혐의 처분
  • 택배창업 컨설팅업자의 20억원 상당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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