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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조세포탈
의의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조세포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쟁점
조세포탈의 요건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므로, 단순 미신고는 조세포탈에 해당되지 아니할 여지가 있음, 다만 과소신고 또는 허위신고는 그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포탈세액의 산출방법의 적정 여부가 중요, 누락된 매입의 인정 여부, 추계방법에 의한 포탈세액의 산출에 유의해야 함
공소시효, 양벌규정(‘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개관’ 참조)
주요 판례
A는 7년 동안 사채업을 하면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장부를 작성하거나 은닉, 폐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A가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사채업을 운영하였고, 행정심판에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던 서류를 자신에게 불리한 입장이 되면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딸 명의 계좌를 반복하여 사용하였고, 현금거래를 많이 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대판 2013도9906 판결)
A는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중개업을 하면서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안: A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판 2001도3797 판결)
A는 인쇄업을 영위하면서 A 이외에도 B, C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객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출 등을 관리하면서 매출 중 일부에 대해서 14개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고객관리프로그램에는 매출이 누락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만 세무사에게 전달하여 장부가 작성되도록 한 사안: A의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대판 2010도13345 판결)
주요 성공사례
  • 스포츠기구 수입판매상의 80억원 상당의 매출누락 특가법 사건, 포탈세액 감액하여 조세범처벌법으로 기소되도록 하고 벌금 없이 집행유예 선고
  • 건설업자의 50억 상당 매출누락 조세포탈 사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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