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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의의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죄 즉, 허위세금계산서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를 뜻함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실제 거래는 있으나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 ①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 2호)
  2. ② 거짓기재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 4호)
(2)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실제 거래는 있으나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 ①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 2호)
  2. ② 거짓기재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3, 4호)
(3) 허위세금계산서 (➩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
  1. 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2호)
  2. ②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 4호)
  3. ➂ 허위세금계산서 알선중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위 ①, ②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쟁점
허위세금계산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는 전혀 거래가 없는 경우임
특가법상의 가중처벌 대상은 허위세금계산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 4항)만 적용되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조세범처벌 제10조 제1, 2항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는 대상이 아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 2항)는 신분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만이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허위거래 여부는, 거래 경위, 형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계약의 당사자로서 독자적인 책임과 역할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공소시효, 양벌규정(‘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개관’ 참조)
주요 판례
A가 B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B의 요구로 A는 제3자인 C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안: A는 B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죄, C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죄에 해당(대판 2013도10554 판결)
A는 B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C 등과 거래를 하고 C 등 거래처에 B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 사업자등록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B명의의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A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죄가 성립되지 아니함(대판 2014도14990 판결)
A는 C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명의를 도용하여 B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에 해당하지 아니함(대판 2014도1700 판결)
A는 B회사와 4억원 상당의 기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만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은 상태에서 4억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안: A회사는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어야 함은 맞지만, 실물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대판 2004도655 판결)
A는 B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계약이 해제되자 수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 계약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실제 매출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대판 2012도7768 판결)
주요 성공사례
  • 고철업자의 5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사건, 무혐의 처분
  • 염료제조업자의 2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사건, 무혐의 처분
  • 제조업자의 60억원 허위세금계산서 특가법 사건, 공소권 없음 처분
  •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양벌규정 사건, 면책사유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
  • 인력송출업체의 10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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