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기구 수입판매상 16억원 상당 조세포탈 특가법위반 고발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변경하여 집행유예 선고 > 조세범 성공사례

• 목록
• 답변

스포츠 기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80억원 상당의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매출에서 누락하여 총 1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범칙조사를  진행하여 업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는바, 위 사건의 경우 포탈세액이 8억원 이상인 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가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위 업자의 변호인인 조기제 변호사는,
위 포탈세액을 산출방법이 잘 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적법하게 다시 포탈세액을 계산한 결과 모든 연도의 포탈세액이 5억원 미만이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위 사건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만약 고발 그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으로 기소되었다면,
16억원에서 45억원 사이의 벌금이 병과되어 결국 교도소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재판에서 변호인인 조기제 변호사는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