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 10억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사건 무혐의 처분 > 조세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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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체 10억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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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1-04-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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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체 A(개인사업체)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인력공급업체와는 별도로 B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체인 A와 법인인 B는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였고, 동일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범칙조사를 진행하여, 사실상 개인사업체와 법인이 동일한 업체이라므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허위거래라고 판단하고 사업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사업자는 B법인은 별도로 특정 업체에 인력을 공급,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위 사업자의 변호인인 조기제 변호사는,
위 B법인은 기존 개업사업체 A와는 별도로 운영될 이유가 있었고,
B법인이 A와는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지는 책임의 주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사업자를 다시 조사한 후.
변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사건을 무혐의 처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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