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기기 제조판매회사의 직원 2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건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 조세범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무용품 기기 제조판매회사의 직원 2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건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1-04-06 13:15

본문

사무용품 기기 제조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2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직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직원의 변호인인 조기제 변호사는 법리적인 부분의 헛점을 파고들어 검토한 결과,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미발급죄는, 신분범이자 부작위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바,
해당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세무서에서 항고를 하고 재기수사명령이 났으나,
위와 같이 법리적인 문제점과 해당 직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
결국 해당직원을 형사처벌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조세범 변론센터ㅣ광고책임변호사 : 조기제ㅣ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0길 41, 4층(서초동, 대호IR빌딩)
상담 문의 : 02-2607-6200ㅣ팩스 : 02-2602-6655ㅣ사업자 등록 번호 :  774-81-0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