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양벌규정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 조세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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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양벌규정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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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1-04-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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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미국 소재 자회사가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였다가 관세청의 기획조사에 적발되어,
관세청의 범칙조사를 받고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건 물품수입의 주체는 해당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미국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모회사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자체를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함께 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미국 자회사의 대표가 국내 모회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고,
국내 모회사가 사실상 미국 자회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였습니다.

이에 조기제 변호사는 국내 유명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변호인으로서,
국내 모회사와 미국 자회사가 전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고,
단지 국내 모회사는 출자자(주주)로서 자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뿐,
미국 자회사를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국내 모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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