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60억원 상당 허위계산서 교부 및 수수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 조세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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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60억원 상당 허위계산서 교부 및 수수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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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1-04-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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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제조업체가 매출 향상을 목적으로 총 18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교부, 수수하였는데,
세무서에서는 3개 업체 사이의 금융거래가 회전한다는 점을 포착하여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여,
위 3개 업체 모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조기제 변호사는 위 3개 업체 중 1개 업체의 변호인으로서,

(1)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30억원 이상 교부 또는 수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적용되고,
이에 따르면 그 형이 중할 뿐만 아니라 고액의 벌금형이 병과되어 사실상 교도소에 수감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됩니다]
영리의 목적이 없이 단지 다른 업체들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수하게 된 것이고,
해당 업체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아무런 이익을 얻은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 소명하면서,

(2)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수 시기에 비추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실제로 모든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 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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