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료제조업체 20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 조세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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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제조업체 20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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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1-04-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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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 염료제조업체가 중계상을 통해 60억원 상당의 염료를 공급하고 6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이 없었다는 점을 적발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였고,
중계업체와의 거래 중 20억원 상당은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염료제조업체 및 그 대표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염료제조업체는,
중계상과는 약 10억원 상당의 미수금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해 왔고,
약 10억원 상당은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반품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변소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염료업체 대표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용에 타격을 받을 우려 및 주주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조기제 변호사는 위 염료업체의 변호인으로서,
실제로 20억원 상당의 염료를 운송한 운송기록과 반품한 염료의 사진, 실물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억울함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변호인의 적절한 입증자료 제시와 합리적인 주장에 수긍하여,
염료업체 및 염료업체 대표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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