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업자 50억 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특가법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 조세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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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업자 50억 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특가법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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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1-04-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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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업자가 공장 등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중견 철강회사에 납품하고 5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매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발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한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철업자를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에 경찰서에서는 고철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발취지대로 고철업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여,
고철업자는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처벌되고
10억원 이상 25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납부해야 할 위험에 처했습니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므로, 실형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에 조기제 변호사가 위 고철업자의 변호인으로서,
고철집하장 임대계약서, 임대료 납부내역, 고철운송 차량 임차내역, 차량 임대료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실제로 고철을 수집하여 납품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고철업자의 변소를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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