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창업 컨설팅업체 수십억원 상당 매출누락 사건 기소유예 > 조세범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택배창업 컨설팅업체 수십억원 상당 매출누락 사건 기소유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1-04-06 15:36

본문

택배창업, 즉 택배기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택배차량 매입,  개조, 차량대금 대출 등을 대행하는
택배창업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서는 위 택배창업 컨설팅 과정에서 업체가 지급받은 비용에 대해 이를 컨설팅업체의 매출로 보고 범칙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범칙조사 과정에서,
위 비용 중 일부는 업무를 대행하면서 비용을 대납해 준 것이므로 이는 컨설팅업체의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고,
더불어 비용대납 성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매출을 누락할 의도가 아니었고 단지 비용대납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비용대납으로 인정된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고,
나머지 비용대납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포탈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포탈이 아닌 단순 세금계산서미발급죄로 고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조세범 변론센터ㅣ광고책임변호사 : 조기제ㅣ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0길 41, 4층(서초동, 대호IR빌딩)
상담 문의 : 02-2607-6200ㅣ팩스 : 02-2602-6655ㅣ사업자 등록 번호 :  774-81-00449